|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
|
|
|
변론주의の법구조, 중전순선생 환역기념, 민사소송の이론소수일육면 이하 참조
사. 맺는말
_ 이상에서 변론주의의 구체적 적용을 둘러 싼 문제점을 그 본질론과 관련시켜서 검토하여 보았다. 변론주의의 본질을 사적 자치와 자기 책임의 원
|
|
|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판단이 된다고 본다.
해당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주의를 행정소송의 원칙이 아닌 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보는 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변론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
|
|
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는
|
|
|
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법에 흡수 폐지되므로서 1990. 9.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경매사건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구법하의 임의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라고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27호의 민사
|
|
|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 법률상 유효하거나 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나12943 판결 등
.
이에 대하
|
|
|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
|
|
법률관계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나 권한으로써 그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집행이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
|
|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그 효력여부를 판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적중재재정 자체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41) 1.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
|
|
|
민사소송으로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관계 특질
성문성
기술성수단성
명령강제력
획일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