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
|
|
다. 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
|
|
|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
|
|
보험분쟁조정제도
2. 보험금 지급분쟁
(1) 재해보장관련
(2) 일반보장관련
(3) 장해급여금관련
(4) 책임개시일관련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정의 효력
(3) 조정의 중지
4. 소송의 제기
|
|
|
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
|
|
법론적으로는 독일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보상규정을 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신화, 2000년, P.19.
Ⅶ. 권리보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의
|
|
|
법」, 법원사, 2012.
박복순 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
|
|
|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ⅱ)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에
|
|
|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
|
|
|
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