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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 16
1.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16
2.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17
Ⅷ.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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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또한 소송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86조). 물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안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동법 제216조).
(2)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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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錄을 精讀하고 事件을 把握하여 그것을 基礎로 事件審理를 하였던 舊制度에 있어서보다 더 많은 時間을 所要한다는 것은 交互訊問制度를 採用한 以上 當然한 歸結이다. 이러한 訴訟遲延의 現變은 우리 韓國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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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일부절차와 그 밖의 다른 절차법상의 절차에서의 辯護士强制는 地域制限, 代理의 요구, 代理人의 자격 등이 약화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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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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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응답이 내려진다. 여효적 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소취하, 대리권 소멸의 통지, 소송고지 등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Ⅴ. 참고 문헌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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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제28조 제1항 제1호)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8조 제1항 제2호)
(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II.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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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소제기를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화해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가 무효로 판결되면 결국 기존의 소송이 속행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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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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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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