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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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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것이다.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대화로 인한 절차의 분산 문제와 변론 기일의 형해화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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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하여야 할 시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원칙적으로 辯護士强制가 존재하나, 治安法院 앞에서의 將來執行保全處分과 급박한 危險防止處分에 관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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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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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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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1. 의의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들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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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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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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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성명모용소송이되려면 甲이 응소할 때 A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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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상실 제도는 소송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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