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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전원에게, 추심의 소의 판결이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치는 따위를 들 수 있다.
② 일반적 확장(對世權)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법,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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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을 통한 외국판결의 변경시 이를 집행판결절차에서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8면.
. 만일 이같은 경우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로써만 다투게 한다면 당사자에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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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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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등의 의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
5. 심리의 대상
-심결 실체상의 발명의 구성 효과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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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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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사법적 사실행위가 포함되느냐가 문제되나 그것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사실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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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
3. 직접주의
4. 계속심리주의
5.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
1. 판사의 입장
2. 검사의 입장
3. 변호사의 입장
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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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 16
1.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16
2.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17
Ⅷ.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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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4.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 실제법과의 차이
5. 민사소송 제기방법
6. 민사소송법 기초이론의 정립, 변화를 통한 신모델의 적극적 운영
1)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2) 소송물이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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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시면에서는, 법원이 공익의 입장세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의 종료면에서도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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