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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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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서의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룬 사례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통해 행위할 경우에 대리권의 부여 및 그로 인한 효력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민사소송법은 민사분쟁을 법원에 의해 공정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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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종종 발생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증여를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분쟁 사건에 있어서 해제의 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 준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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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3)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시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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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Ⅵ. 의료분쟁사례
의료사례 1. 감기약 투약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12778 판결)
15세의 소년이 발열과 두통증세로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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