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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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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인 보전처분이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특별절차에 속하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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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대화로 인한 절차의 분산 문제와 변론 기일의 형해화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키면 사건관리방식은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하여 재판부의 사건장악력이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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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1)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여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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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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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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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를 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것이라도 신의칙의 적용은 없다.
Ⅶ. 마치며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원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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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끝나면 담당법원과 담당 판사가 결정되고,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 일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게 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III. 결 론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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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속력 을 말한다. 즉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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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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