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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고 있다.
4) 검토
그러나 이러한 학력 및 경력 사칭의 경우 대부분 해고사유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오랜 기간 묵인하다 어느 시점에 새로이 그 사유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Ⅳ. 사용자의 진실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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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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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상대방이 선의이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악의인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이 견해는 방법론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심리유보설을 취하여 지배권 남용을 심리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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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 가능 (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
-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
- 연기적 항변권
2. 요건
(1)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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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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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사정의 변경권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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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I. 들어가며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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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음을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신의칙에 반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 책임의 요건
2. 책임의 내용
3.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제5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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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합당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의의 및 성질
(1) 의 의
(2) 법적 성질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자기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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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 는 것이며, 결국 노조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③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별 교섭하에서는 절대기준설을 취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 칙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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