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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서 생기는 공정한 투쟁의 원칙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때에는 그 관철하려는 주장의 내용, 개시의 시기 및 참가범위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할 때에도 그 종료의 시기를 명확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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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풀이 : 다음은 국세부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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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4. 12. 22. 94다12005). 강행법규가 신의칙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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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大判 1972. 4. 27. 72마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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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게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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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의 일반조항을 통해 기본권을 적용하는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가) 법원이 구제를 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원이 구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쟁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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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담보책임가중의 특약을 배제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3.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매도인의 담보책임(특히 하자담보책임)이 생긴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를 당사자가 모르고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하자가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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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의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맹금 등 반환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시에 지급한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제비용부담에 관한 민법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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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 대법원 1992. 12.24. 92다35226 판결.
이 있을 뿐이다.
2. 규정손해금의 감액
규정손해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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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한다면 사원과 법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거나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사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透視理論이 발전하였다. 英美法에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발달하여 회사의 주주가 법인격을 사기의 목적,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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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4. 기타의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싸다거나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84.4.10 선고 81다239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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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급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된다. 블완전이행의 효과로서 논의되는 추완청구권 또는 완전이행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해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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