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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반소, 소송인수,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고, ⅱ)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참가승계 등이 있다. 소송중의 소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특별한 제소방식과 병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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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체법설의 일부학설은 원고가 주장한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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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제도의 목적은 다수인간의 분쟁이 공통되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판단함으로써 공통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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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함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이익을 조화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념 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제도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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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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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음)
4. 소가 산정
민사소송등인지법, 동 규칙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소가의 산정의 표준시기는 제소한 때이다. 합의부 사건이 일부 취하, 청구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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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석명하여야 한다. 법률적 주장도 같다.
2)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ㆍ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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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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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은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자 즉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추상적인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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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증원을 비롯한 사법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게 되었고, 재판 외의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 중략 -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적인 재판외외 분쟁해결방법 1) 협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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