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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공시송달제도를 두고 있다(113조). 공시방법은 민사소송법(제195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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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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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관한 규정(제13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적 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消極的 釋明의 許容
3. 적극적 석명의 허용여부와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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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 증인에 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보증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BGHZ 43, 368ff.; W. Grunsky Anm. ZZP 79, 143ff.; E. Schneider MDR 69, 429 ff..
【참고문헌】
방순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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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단에 미치기 때문에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6.배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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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②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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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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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의거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 소년사건들을 다루는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를 한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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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이 지나고 40 여일이 지나도록,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준비명령은 커녕, 피고 성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민사소송법 제 149조(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답변서 규칙을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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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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