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
법률 등)이 제정되고 있다.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의 예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
|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독임법정은 다음 사건을 심판한다.
(1) 제１심의 형사 자기 소송 사건과 그 외의 경미한 형사사건.
(2) 말단 인민 법원과 그곳에서 파견한 인민 법정이 심판한 간단한 민사 사건과 경제 분쟁 사건.
(3) 특별 순서에서의
|
|
|
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
|
|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旣判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판결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이므로 旣判力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은 본안판결의 경우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
|
|
|
따라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있을 경우에 경락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고, 집달관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8조).
다만 판례는 목적물인도청구의 소송에 대해서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유치
|
|
|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싫어서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및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이 있다.
(2)견해의 대립
①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
|
|
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
|
|
|
법 제 10조 제 2항).
다음은 사법절차의 배상청구를 살펴보면 사법절차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
|
|
|
민사,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민사사건과 선결문제
가)국가배상소송의 경우:예컨대 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