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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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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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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 민법을 공부한 후 공부한다.
민법을 모르고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공동소유와 공동소송의 관계, 민법의 규정방식과 입증책임의 관계, 채권자대위권과 기판력등 많은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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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2.현금화와 구제방법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제 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1. 개설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신청
3. 압류 이후의 절차
제 5절 형식적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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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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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를 일관되게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법적 측면의 쟁점들은 가능한 논의의 범위와 흐름상 생략하였다.
채권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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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다투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
채권자대위판결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 [1994. 8. 12. 93 다 52808]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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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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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민소 제72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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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 미치는 경우이다.
2. 다수의견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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