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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상업방송들이 보도기능의 독립성·비판성·심층성·공정성 부족, 시사·교양 등 양질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의 소극성, 과도한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편성에서의 시청률지상주의, 간접광고 남발과 광고수입 극대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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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를 통해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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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민영화 논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흥길 외 1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문제부터 논의 진행, 한국방송협회, 2008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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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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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4. 넷째 범주 관련
민영 상업방송들이 보도기능의 독립성비판성심층성공정성 부족, 시사교양 등 양질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의 소극성, 과도한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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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필요하다. 민영방송 주식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산의 사유화는 방송사의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 만약 주식상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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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CT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그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민방을 허용한 원래의 법제 취지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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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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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서 더욱 이점이 되는 유연화된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이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Ⅴ. 외국방송사
1980년대 후반에 유럽의 공영방송은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수신료 수입의 정체, 민영방송의 등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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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영을 합리화 하고 있다. 즉 다른 사업, 민영방송과는 차원이 다른 질 높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며, 전문적 입지를 강화해가면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공영방송도 상업방송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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