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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 규제 등 공익적 규제를 먼저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격이나 품질 또는 환경관련 요소에서 특별히 규제하게 될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민영화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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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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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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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는 형식이 되어 자본독점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부터 먼저 민영화시켜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생산제품이나 사업분야에서 독점적임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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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는 형식이 되어 자본독점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부터 먼저 민영화시켜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생산제품이나 사업분야에서 독점적임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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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현 추세에서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제기해보고, 민영화의 실패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공기업이 민영화가 아닌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공기업혁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Ⅰ. 신문기사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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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독일신탁공사(Treuhandanstalt)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1999. pp.
박영희. 공기업론. 2004 다산출판사
황준성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서울 한국경제 연구원 1995 145p까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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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영권의 의지와도 맞물려 이루어낸 구조조정의 성공적 작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결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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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박기홍 외 (1998)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
김상택 외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연구』
박준민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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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분의 역할 재조정, 서울 : 연문사, 1995
박영희염도균김종희현근허훈서병종,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4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2003
이성복, 세계화시대의 초국적기업과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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