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기업윤리]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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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기업윤리]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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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러한 공기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모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포괄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종전의 개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부유출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경영통제와 지시에 따라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창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공기업 민영화의 현 추세에서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제기해보고, 민영화의 실패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공기업이 민영화가 아닌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공기업혁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Ⅰ. 신문기사와 선정동기
공기업 50~60곳 민영화 한다 경제신문 5월 23일자 출처. (차기현/김인식 기자 [e-mail])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중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했다.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김포공항 등 15~20곳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 매각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60~270곳의 공공기관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각의 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민영화 때 민간독점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민영화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대상 기업을 갈무리하는 작업을 끝냈다\"며 \"일부는 소유권을 유지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할 곳도 있고, 분할 또는 일부 사업 매각으로 경쟁 여건 조성 후 민영화하는 기업도 있다\"고 22일 밝혔다.
◆ 민영화 대상 분류 원칙 뭔가
정부가 민영화 대상을 분류한 대원칙은 \'공공재냐 아니냐\'와 \'민간독점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다. 공공재 여부는 민영화가 필요한가를 원론적으로 결정짓는 변수이고,민간독점 가능성은 실제 민영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삼았다. 만약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을 소유권까지 완전히 민영화하게 되면 제 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염려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완전 민영화 할 경우 더 이상 고속도로 건설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고속도로에서 수익만 창출할 가능성이 있고,인천국제공항을 완전 민영화하면 \'돈 되는\' 면세점 면적만 과도하게 늘리고 휴식공간을 없애 승객 편의를 해칠 수도 있다. 반대로 민간독점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을 즉각 민영화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방송광고를 독점 대행하는 코바코를 지금 상태로 민간기업에 넘기면 광고대행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 공공재 아니라면 매각이 원칙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민간 독점이 나타날 우려가 적은 금융공기업과 시장에서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 15~20곳은 소유권까지 완전히 매각하기로 했다. 코레일유통ㆍ투어 등 코레일 자회사와 안산도시개발 대한주택보증 88골프장 그랜드코리아레저 등도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 중 독자 생존이 가능한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영화 시범 사업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민간기업이 맡아도 될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덜컥 민영화를 하게 되면 \'공공독점\'이 그대로 \'민간독점\'으로 옮아갈 우려가 있는 공기업도 있다. 한전의 기술ㆍ설비 자회사(한전KPS 한전기술 등)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한국관광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업은 회사 분할로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과의 경쟁에 우선 노출시킨 뒤에 순차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전의 기술 자회사들은 사적재를 공급하지만 모기업인 한전과의 장기ㆍ계속적 공급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런 공기업은 제도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입찰 기회를 늘리거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서로 경쟁하게 한 뒤 순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 SOC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 위탁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부산항만공사 등)은 자산의 공적인 특성상 소유권 자체를 민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영은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소유권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서 모두 빠진 나머지 공기업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구조개편 대상이다. 경쟁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서 경쟁을 벌여 택지조성 단가를 올리는 문제점이 지적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하고,코트라의 국내 무역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8개 R&D 평가기관도 통합 대상에 올랐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대형화하는 방안은 백지화돼 석유공사 자체 대형화로 가닥이 잡혔고,정부 투자 공기업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테마섹 방안\'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민간 자문단 회의를 열어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선정동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저희 조는 위의 신문기사에서 강력한 동기를 부여 받았습니다. 저희 조의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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