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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성공한 기업들 외에도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중공업등 민영화의 성과가 높지 않은 기업들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기업문화의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1.서론
2.본론
(1)공기업문화의 일반적인 특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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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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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마사회 김철주 인력개발팀장의 인터뷰
2008년 9월 30일 전자신문 12면
2008년 7월 17일 아시아 경제신문
2008년 10월 27일 파이넨셜 신문
민영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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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06.
4. 민영화 전 후 비교
<표- KT의 년도별 매출액 및 단기순이익>
단위(십억)
1996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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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민영화 반대 집단 민원 사태 등을 초래한 바 있음. 이 사태의 경우,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의 타 지역 동일 서비스요금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의 규제로 일단 사태는 진정국면에 있으나, 전 수도권 열병합발전사업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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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하여 정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사회제도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여야만 민영화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독점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있으나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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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난 여지껏 말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정책의 수렴도가 약하며, 국제경제기구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측면과 신자유주의 이론에 함몰되어 있는 계층이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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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그 기업의 성과가 개선된 기업도 있는 반면에 부진한 기업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기업 형태로 유지하는 기업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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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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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 규제 등 공익적 규제를 먼저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격이나 품질 또는 환경관련 요소에서 특별히 규제하게 될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민영화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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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로 실시 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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