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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p291.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일본이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 나라의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에 이바지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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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경쟁을, 그리고 경쟁이 효 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
민영화로 독점 폐해 치유는 힘들 며, 경쟁과 효율이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는 입장
Ⅲ. 결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사용자, 즉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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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철저한 계획과 계산을 바탕으로 한 민영화 일정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과 합의해야 하는 게 수순이라 생각한다. 물론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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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연구\", 매일경제연구소, 2001.
박승록,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 I. 우리나라의 公企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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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할 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전문성과 이해관계의 효과적인 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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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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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 서론
2.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반박
3. 공기업의 문제점
4. 공기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민영화 사례 분석(외국사례)
6. 한국의 민영화 사례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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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경쟁을, 그리고 경쟁이 효 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
민영화로 독점 폐해 치유는 힘들 며, 경쟁과 효율이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는 입장
Ⅲ. 결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사용자, 즉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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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3.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4. 모종린·전홍택·이수희 편,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오름, 2002.
5. 정갑영 외 3명,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6. 조성봉,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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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V. 다면평가제도
1. 다면평가의 의의
2. 다면평가와 업적평가와의 차이점
3. 다면평가의 목적
4. 다면평가의 평가주체
5.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
6.,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사례(KOTRA, 한국토지공사)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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