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

소개글

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 비효율성
(2) 자율성과 창의성 저해
(3) 무임승차 문제

나. 공기업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효율성 증진방안
(2) 경쟁여건 조성으로 독점적 지위타파
(3) 공공부문 개혁과 국가역할 축소

다. 민영화 사례분석(외국사례)
(1) 영국의 민영화 (전기)
(2) 독일의 민영화 (도이치 텔레콤)
(3) 프랑스의 민영화 (소시에트 제네럴 은행)
(4)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라. 한국의 민영화 사례
(1) KT
(2) POSCO
(3) 국민의 정부 민영화가 주는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게 되었다.
민영화 정책은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며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민영화 정책의 수립·집행·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영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영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추진되어지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개혁의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별로 환경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민영화 방안을 적용시켜야 하며 외국자본의 과다한 의존은 경제 환경 악화시 불안요인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져 민영화 정책이 실행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발전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 하에서 발생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는 결국 정부의 세출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부실 공기업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림1] 민영화 이전과 이후 단계의 필요조치
) 김준기, 2001,「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중앙 M&B
또한 현재의 공기업 체제는 앞으로 다가올 전 부문에 있을 시장 개방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부문의 해외 기업의 잠식이 우려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구조 하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싸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장래의 시장 질서에서 가장 필요한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기회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체제에서 시장개방이 된다면, 정부는 현재의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을 퍼부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원이 몇몇 공기업을 위하여 투입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은 모두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의 공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민영화 실시만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복지의 증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정책 당국자들은 인식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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