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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수립을 이루어 냈으나 지배 권력의 분할 지배 전략과 이에 따른 연합 세력의 분열로 인해 민중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요구를 밀고 나아가는 데는 실패했다. 셋째, 6월 항쟁의 결과는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가 \'보수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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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는 민주화 초기 이행이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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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이며, 그 위기는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성에 기인
- 지난 15년간 한국민주주의 실험은 일단 실패했으며,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민주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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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참여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실천은 자유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또한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를 더욱 정의롭고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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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양성의 욕구와 민주화의 욕구 그리고 자유화의 욕구가 경쟁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정치공동체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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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현 재적 과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이정희(1998) - 광주민주화 항쟁과 한국 민주화 과정의 상관관계 연구, 광주민중항쟁 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조희연(2000) - 한국 민주주의 전개의 구조와 쟁점 및 발전과제
최장집(2000) - 한국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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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o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 정보의 양과 전달속도의 증가 - 로 인해 정책결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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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개혁처방의 채택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문화 전반을 국민 위주적인 것으로 개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참여적 민주주의 발전은 계속적인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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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진통 속에서 발견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정향이 자유주의는 아니라는 점
- 이들의 다수는 자유주의를 냉전반공주의의 이념적 외피 생각하는 경향
- 재산권의 원리나 시장경쟁, 사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이념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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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했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서 민주주의의 실천문제이다.
세 번째로 대규모의 비폭력적인 학생시위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었다.
네 번째로 운동의 진행은 처음 학생에 의해서 민주화 이슈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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