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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개의 구조와 쟁점 및 발전과제“, 부산민주주의사회연구소 주최 1회 심포지움(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2000.10.20,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중극장.
정수복, 1994,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민영사.
주성수
한국시민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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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이후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다만 제도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확대 이상이 아니었다. 현재의 제도는 권력의 실질적 하향분산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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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이 공적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공공선이 훼손
㉡ 참여의 윤리 강조
⇒ 경쟁과 참여는 민주주의 두개의 축
4. 고전적 민주주의자 ; 시민적 덕을 갖지 않는 시민적 사회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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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과정
ꊳ 本論 2 -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4. 전자 민주주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국내사례
ꊴ 本論 3 - 전자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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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3.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방향
1) 한국의 민주주의와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한국에서 지배권력에 의해서 이데올로기화한 자유민주주의는 형상유지를 정당화, 제도화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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