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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이나 클레이튼 법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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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1981
4
1
공정거래법 시행
7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발족
5
2
뉴코아쇼핑센터 전관 개장
12
부산 태화쇼핑 개점. 공정거래위원회, 71개 독과점업체 지정
1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6
8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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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1973년도에 ‘물가안정법’ 을 제정하여 운행되어 오다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1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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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준
택지분양에 있어서는 도로의 정비상태, 상하수도시설, 가로 등의 정비상태 및 오물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고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도시가스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주방설비, 욕실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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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출보험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선물거래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형벌법규도 모두 기업의 영업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규에 속한다. 모두 여기에 속한다.
_ ③ 소비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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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 11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5장 제 15조 ①항 6호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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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정기간행물법 부수 보고 의무 조항 신설
겸영금지 조항(제3조 3항)의 일부 수정
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1항 7호(면세조항)의 개정
법인세법 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판매부대비용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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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하도급거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필요로 하였다. * 계열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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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로 사업자간의 불공정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간의 문제광고에 대한 규제 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피해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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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지정고시”가 제정되어 2차의 개정을 거친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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