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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473 판결) 1. 명예 훼손 행위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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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2안이 가장 타탕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 보면, 노동분쟁이 가진 특수성 - 긴급한 해결을 요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 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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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언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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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 노동쟁의의 유형
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지
4) 준법투쟁
5) 생산관리
6) 피켓팅
(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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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입법안 쟁취라는 과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인 정부당국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안 모색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공동 모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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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도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있다”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와의 대화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인한 노사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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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발전방향
1) 신 노사관계의 정립
2)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
① 교섭구조의 개선으로 사전 조정과 분쟁을 예방
② 근로자 참여제도의 사용과 복지 확대로 인한 사원들의 애사심 유발
4)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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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규정할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민주화의 목표는 노동의 해방에 있다. 민주화는 근로자 자신이 공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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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이를 적극 인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자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과의 관계
_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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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공동결정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합의를 말하는 것이나, 그밖에도 광범하게는 의견청취, 노사협의 및 위원추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사업장에서 다수 조합(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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