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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기존 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3)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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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3) 연봉속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4) 퇴직금
5) 매월 일정기일 지급과의 관계
6) 균등처우 관련문제
7) 결근, 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5. 단체협약과의 충돌문제
6. 1년이 지나면 근로계의 해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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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3. 연봉속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4. 퇴직금
5. 매월 일정기일 지급과의 관계
6. 균등처우 관련문제
7. 결근, 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Ⅵ. 1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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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제정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하였음.
o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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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 통로 마련
교원들이 1960년 4월 교원 노동조합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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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노조에게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든 기업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되어 왔고, 전임자 급여도 그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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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은 인정되지 않는다.
Ⅶ.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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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은 모두 단체행동권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한편 學說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계되는 대내적 활동의 권리는 團結權에, 완장착용시위 등 사용자에 대항하는 활동의 권리는 團體行動權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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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적 내용을 곁들인 법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은 사상 최악의 형태로 개악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는 기업별노조의 조직형태만을 인정하는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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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최고원리로 상정하는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_ 그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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