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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철학, 이론
ⅰ. 역사학파의 역사
ⅱ. 역사학파의 정책
ⅲ. 역사학파의 철학
ⅳ. 역사학파의 이론
2 제도학파
3 `리스트` 유치산업보호론
4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5 막스 베버
6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입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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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과, 세금 납부의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편의성의 원칙 및 세금을 거두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최소징세비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2.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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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2009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6
박상원(201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
윤길준, 조세법률주의, 법제처, 2009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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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의 사회적 재정정책의 중핵은 조세론이다. 바그너는 조세이념을 순재정적 의의에 있어서의 이념과 사회정책적 의의에 있어서의 이념으로 구별했다.
조세는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징수해야 할 것인지 바그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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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의 사회적재정정책의 중핵은 조세론
순재정적 의의 : 조세는 국가의 주권 또는 재정권에 근거, 국가,기타의 강제공동경제체의 경비충족을 위해 개별경제로부터 강제적 납부로서의 일반원칙과 일반규준에 따라 징수되는 부과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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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Ⅰ.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제8장 비용-편익분석
Ⅰ.비용-편익분석의 특징
Ⅱ.할인율의 선택
제9장 예산제도
Ⅰ.예산의 기능
Ⅱ.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Ⅲ.우리나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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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연장선
* 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 복합적 목표추구, 시장가격 적용 어려움
*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① 실질적 편익, 금전적 편익
=> 금전적 편익 : 상대가격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득, 조심해야 함(ex. 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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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양해 짐에 따라 조세법규도 보다 체계적이면서 풍부한 내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들 규정의 도출근거에 관한규범의 정립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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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세의 정의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조세의 정의
한국 조세의 현황
조세의 일반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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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合法性의 原則
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인 징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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