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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법·상계관세법 강화.
면책조항의 적용조건 완화.
1979년 통상협정법
NTB교섭권한의 연장
8년
도쿄라운드 협정 실시를 위한 재거정.
반덤핑법·상계관세법의 보강.
1984년 통상관세법
2국간 자유무역협정 교섭권한.
개도국 GSPDML 개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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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Ⅰ.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근거 규정
Ⅱ. 반덤핑법의 주요내용
Ⅲ. 보조금 협정
Ⅳ. safe guard 협정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Ⅵ.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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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법
1) 반덤핑법의 근거 및 관련기관
2) 반덤핑관세의 주요내용
5. 미국의 상계관세법
1) 상계관세의 개요
2)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6. 결 론
7. 부 록 1 -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8. 부 록 2 - 미국 통상법 제201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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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 협정국은 다른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구제
- 협정발효후 10년 기간 중(단, C+제품은 15년간 적용가능)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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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7. 긴급구제
8. 지적재산권의 보호
1)특허권 2)저작권 3)상표권
9. 노동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10. 환경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Ⅳ. NAFTA의 경제적 효과
1. 섬유.의류산업의 경제적 효과
2. 자동차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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