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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구성」, 『국사관 논총』84집,(1999, 국사편찬위원회)
이동일, 「1948-49년 반민족위의 구성과 피의자 기소내용에 관한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1997,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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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반민특위의 활동과 결과
(1) 반민법의 성립과정
(2) 반민특위의 활동
(3) 반민특위의 해체
(4)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2. 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1) 표면적 원인
① 국회프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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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선 반민족자 처벌을 위한 법률을 헌법적 근거를 통해 제정하여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건국 이후의 정부에서 반민특위를 통한 반민족행위 처벌은 형식적, 실질적 합법성을 가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토록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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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반민법의 제정
2. 반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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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0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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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합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출처 및 참고문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김구암살사건 [金九暗殺事件] (한국민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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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1) 친일파 규명 단체의 설립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7. 친일파 청산 실패와 그 영향
Ⅲ 결 론 : 과거 청산의 방향과 과제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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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식민 통치 아래서의 친일 행위
▪ 친일파의 판별
▪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 친일파 청산의 효용
▪ 반민족행위처벌범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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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억압하고 자신의 세력을 옹호한 이승만에 의해 그 처단이 다시 한번 좌절 되었다. 현재도 대다수의 친일파의 후손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앞에 살펴본 현제명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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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 공소시효를 1950년 9월 22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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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세력의 견제와, 친일 경찰들의 6,6 특경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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