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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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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②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통치구조= 민주공화국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가미 + 단원제국회 +
지방자치제도 + 대통령 국회간선제 ①대통령제를 기본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4년임기 1차 재선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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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경찰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였다.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하던 노덕술과 김창룡 같은 악질 친일파들을 측근에 두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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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성과도 없이 해체되고 말았다. 당시 권력과 재력을 쥐고 있던 친일전력을 가진 자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의도와 권력기반이 부실했던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이 서로 부합되어 이들을 눈감아 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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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범김구의 사상과 이념의 특징 - 나의 소원
-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6) 후대 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5. 부록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신탁통치반대운동
- 좌우합작운동
- 105인 사건
- 한인 애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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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발족
1950.04.10.
대한민국 농지개혁 실시
1950.06.25.
6.25 전쟁 발발
1952.08.05.
2회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1952.12.03.
유엔 총회, \'한국전쟁 포로 중립국 이송안(인도안)\' 가결.
1953.07.27.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체결,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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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기습사건
5. 거창양민 학살사건 발생
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7. 사사오입 개헌
8. 1956년 정ㆍ부통령 선거 - 신익희의 사망
9. 진보당 조봉암 사건
10. 이승만의 끝없는 독재야욕 - 3ㆍ15부정선거
1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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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2004.9.1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이강수, 「반민특위연구」 2003
이세일,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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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환수의 집행확보의 문제
위원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하여(안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이를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며(안 제18조), 그 효과로서 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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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학회
이원덕(2001),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한일관계, 극동문제연구소
임희연(200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기록의 특징과 관리, 국가기록원
유영렬(2005),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일관계 재정립 방향, 국회도서관
안성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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