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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학 연구」, 제9집, 1988.
______,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2003.
허 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1999.
______,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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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되는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1.친일의 규정
2.친일인물
3.해방직후 친일청산문제
4.반민특위의 좌절
5.이승만과 박정희
6.현재 친일 문제의 쟁점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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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1/2004/03/p003100001200403021023323.html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minjok.or.kr/
◎버디와 마눌과 다호라와 동지들
http://ddanzimovie.com/buddy/index.php
◎MBC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中 ‘반민특위, 승자와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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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실 권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과의 괴리는 이후 다수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득권의 항상(恒常)적 유지는 역사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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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조사의 개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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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런 이름의 한국 정부 기관이 5월 2일, 일본과의 “합방조약”(1910년)에 서명한 당시 수상이었던 이완용 등 ‘친일파’ 자손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왜 지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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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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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활동 저해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에 따라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됐으나 그는 불체포특권을 잦고 있던 반민특위 관련의원 6명을 공산당 혐의로 체포해 특위활동을 무산시키고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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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자를 예비 조사할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기구을 설치한 직후에는 반민족행위자와 친일파 세력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 숨어있거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특위위원과 직원들에 잡힌 자들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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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가 발족됐다. 친일파로 몰린 최승희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뺏으려고 할 때, 나는 dfl 민족의 정신을 북돋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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