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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능
1) 개인적인 권리구제나 불만의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2)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
3)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의 역할을 한다.
4) 민원처리에 있어 알선`조정`중재·해결기능을 한다..
5) 민원안내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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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5), 국제반부패활동의 동향, 서울:감사원
백완기(1989),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고려대출판부
시사월간 Win(1997.1), 서울:중앙일보사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박영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1994, 199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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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마련
1) 정치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2) 반부패특위의 역할
3)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제도의 문제와 정치 지도자의 의지
4) 국회법의 개정과 재산등록 심사제도 강화
5)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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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개혁방안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2. 상이체계설계와 보편적 행정개혁방안의 탐색
상이체계설계을 통하여 매우 이질적인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면, 이들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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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원인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5.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징
Ⅱ. 공직부패 통제수단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
♠내부고발의 정의♠
◆ 내부고발제도의 유형 ◆
◆ 반부패노력과 내부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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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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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
2. 기대의 주관성
Ⅴ.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해소방안
1.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기대와 충족의 현실화
Ⅵ. 결 어
Ⅶ. 사례조사
1.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2. 옴부즈만 제도
3. 시민 옴부즈만의 실제 사례
*부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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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2000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조병인,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9.
J. Braithwaite \"Enforced Self-regulation : A New Strategy for Corporate Cri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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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효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김나영 외, 2010
내부고발의 논리 pg 31~32, 나남출판사, 박흥식, 1999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8권 제2호), 신민철, 20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입법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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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을 대신하여 시민단체가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택(2000), 한국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기능, 한국행정학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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