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신뢰와 불신

Ⅲ. 정부 관료제에 대한 불신 원인
1.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 요인
2.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요인

Ⅳ.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객관성 여부
1. 부정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
2. 기대의 주관성

Ⅴ.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해소방안
1.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기대와 충족의 현실화

Ⅵ. 결 어

Ⅶ. 사례조사
1.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2. 옴부즈만 제도
3. 시민 옴부즈만의 실제 사례

*부록-검찰시민옴부즈만 모집 안내문

본문내용

검찰상을 지향하고 있음.
○ 순수 민원인과 검찰 사이의 가교조정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검찰에 대한 이해 제고하고자 함.
2. 추진 일정
○ 모집기간 : 2006. 8. 8.(화) ∼ 8. 22.(화)
○ 모집인원 : 1 - 3명
○ 자격
- 65세 미만의 관내(대구, 경북)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률과 검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지자체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이 있거나 법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 지원 및 추천방법
- [별첨] 대구지방검찰청 시민 옴부즈만 지원서 또는 추천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모집기간 내에 검찰청에 우편, 팩스 내지 직접제출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우편번호 : 706-902),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팩스 740-4346)
※ 대구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가능, 팩스 제출 시 원본은 추후 우송 가능
※ 추천자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추천이유 및 추천자란 기재 생략
○ 선정 및 위촉
- 선정자에게는 위촉일시와 장소를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옴부즈만의 신분 및 권한
○ 위원의 신분
-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분증 등은 부여하지 않음
○ 임기 및 보수
-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
- 무보수이되 실비지급 가능
○ 기능 및 권한
-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단,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서면 접촉 가능)
- 검찰청 관계자에 대한 면담요구(민원인 등 불만접수자 동행 면담도 가능)
- 관련 기록에 대하여는 법률과 규정한도 내에서 열람 허용
-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의견 제시 및 시정요구
-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
※ 대구지검 홈페이지(http://daegu.dpo.go.kr)에 민원접수 등 옴부즈만제 운영을 위한 인터넷공간 마련
4. 옴부즈만의 활동방법
○ 대구지검 신관 1층 2102호실에서 매주 화～금요일 14:00부터 16:00까지 근무(복수 옴부즈만의 경우 요일별로 업무분장)
- 불만접수자와 직접 면담
- 전화상담
- 인터넷 상담
○ 문제점에 대한 서면의견 제시
- 결재자 및 실무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제시 가능
5. 옴부즈만의 의견에 대한 검찰 조치
○ 옴부즈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검찰운영에 반영 또는 참고
○ 옴부즈만이 제출한 의견 중 사후 조치결과 통보를 원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옴부즈만에게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담당 김성일, ☎740-454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학부모 옴부즈만!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 활동으로 시작!
학교 폭력, 학생 상담 학부모 명예교사가 해결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옴부즈만이 자부심을 갖고 학생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예교사증을 수여하고 상담 방법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들의 고충 해결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월 22일(화) 안양, 부천, 광명, 안산, 평택, 군포의왕, 김포, 시흥 등 8개 지역의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학부모 옴브즈만) 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한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학교폭력 피해, 개인 고충 등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연수는 학부모 명예교사들에게 명예 교사증을 수여하고, 김진춘 경기도교육감과 수원여대 박정은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진춘교육감은「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들의 이메일(E-mail),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한 비공개 개인 상담이 활성화돼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여대 박정은 교수는 청소년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진실된 마음과 공정성, 그리고 신속성과 지속적인 상담 태도를 요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명예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연수가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들에게 다양한 비공개 개인 상담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1일 수원 등 9개 지역의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학부모 옴브즈만) 500명을 대상으로 1차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참고자료>
박천오, 「정부관료제의 이해」
옴부즈만 관련 웹사이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 http://www.ombudsman.jp/
일본 정보공개시민센터 http://www.jkcc.gr.jp/
미국 옴부즈만연합회 The Ombudsman Association
http://www.ombuds-toa.org/
세계옴부즈만협회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http://www.law.ualberta.ca/centres/ioi/eng/eng_home.html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반부패국민연대http://ti.or.kr/
*목 차
Ⅰ. 서론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신뢰와 불신
Ⅲ. 정부 관료제에 대한 불신 원인
1.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 요인
2.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요인
Ⅳ.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객관성 여부
1. 부정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
2. 기대의 주관성
Ⅴ.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의 해소방안
1.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기대와 충족의 현실화
Ⅵ. 결 어
Ⅶ. 사례조사
1.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2. 옴부즈만 제도
3. 시민 옴부즈만의 실제 사례
*부록-검찰시민옴부즈만 모집 안내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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