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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접청구제도로서의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 사무의 감사 청구, 주민감사의 청구, 주민소송과 같은 권리를 확대하여 조례안의 발의와 같은 주민발안,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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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소)
http://wacid.kins.re.kr/index.aspx(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09&eid=8BWlbC+yZgw9X8onMVYDY/ZEx7PK7ERN&qb=uea757y6xvOx4rmw&pid=e/WQKdoQZTVsss3DTFGsss--109601&sid=R-tfMcU0@0cAAA3lMK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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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재량이며, 투표결과에 따른 정책결정 여부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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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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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의 경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1): 155-176
이시경. (2001). 원자력 정책에서 정부와 NGO간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
이홍재. (2000).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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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리와 이권에 연루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지방자치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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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등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납, 동, 아연, 니켈,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각 물질의 특성,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투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가입국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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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하는 측면에서, 감사대상의 확대 및 청구인 수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민투표제의 조속한 입법화(9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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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주민소환제가 그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낙선자나 반대파가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예컨대 선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할 수 없도록 하고, 소환절차도 일정 수의 의원 또는 주민신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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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권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③ 주민의 의무
- 비용부담의 의무
-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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