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발휘되도록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4. 한국에서의 주민투표
한국의 지방자치는 종래 대의제 위주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도입된 직접 청구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 하나
|
|
|
민소환이 부결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내부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주민소환제의 오용 가능성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업무 위축 우려와 이 제도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악용우
|
|
|
주민, 시민사회단체, 주민총회,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참여방식은 사이버 인터넷 참여방 개설이나 정책제안 건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
|
|
|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의 환경오염, 혐오감 등의 피해비용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타지역에 위탁처리 할 경우에 지불하여야 할 위탁처리비용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
|
|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의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 정치 대결의 장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8. 하남시 사례를 통해 바라본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 법적 개선 방향
첫째, 주민소환제도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
|
|
민참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홍보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게시판,인터넷,유선방송, 플랜카드 등에 알린다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뿐더러 참여욕구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주민참여제도
|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pr.go.kr 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Ⅱ.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1. 간접 민주제 - 지방자치선거
2. 직접 민주제 - 주민청구, 주민투표
1) 주민청구
|
|
|
법은 제13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할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 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참여의
|
|
|
주민단체시민단체전문가집단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Ⅵ. 결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는 여러 각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
|
|
|
주민소환제도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당선된 지방정치인을 흠집 내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사 데이비스
에 대한 주민소환이 차기 대통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