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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반대하는 핵 발전소나 폐기물장을 건설 할 수도 있는 반면 불가에서는 주민 의사와 상관 없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맺음의 측면에서 자연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일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Ⅰ.들어가며
Ⅱ.부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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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독일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특징
Ⅱ. 독일 지방제도의 특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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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삶의 정치』 서울: 대화출판사 184\"201면.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천제도
2. 공천의 3요소
3. 정당의 성격
4. 관련 법제의 현황
5. 5.31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6.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7.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8.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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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또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행정참여법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또는 주민의사가 편협하게 제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행정참여제도가 이해관계인의 민원제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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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4,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 과정
5,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수준
6,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서론: 최저임금의 개념
우리나라는 헌법 32조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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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2007.
김해룡,“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지방분권의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학술발표회자료집,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한국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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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다. 특히, 업무윤리나 공직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입법하는 경우에 주민이 이를 직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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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원활동이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6) 보건복지사무소가 빨리 설치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민원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위의 사항처럼 한다면 주민과 정부가 서로 자유로운 연결망으로 조정과 협의를 통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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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는 결과적으로 보다 양 기관의 이해와 근접한 결정을 제외시키게 된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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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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