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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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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 삼영사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성격
Ⅲ. 지방행정의 공과
Ⅳ. 지방행정의 경영수익사업
1. 의의
2. 특징
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Ⅵ.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Ⅶ. 지방행정의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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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E. West
소환실패 사례
1978년, 클리블랜드의 시장 Dennis Kucinich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상원의원 Jeff Denham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적 절차
●주민소환제 역사
●주민소환제 사례
●미국의 소환 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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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합리적인 재정운용 및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와 감사청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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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만점에 2.59로 그 성과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등은 좋은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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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몇몇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거나 지역유지, 기관장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을 뿐, 지역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한 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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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주민에게 공동체정신을 일깨우며 주민의 능력을 공동체업무의 수행에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민에 가까운 행정의 실현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정도에 의존한다. 즉 주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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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크빌(A.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는 자유를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에 있다. 국민은 다양한 정치제도가 없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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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등은 좋은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결론
사실상 행정의 평가라는 것이 어찌보면 주관적일수 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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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합리화·건전화를 촉진시키고 정책과 계획변동을 유도시키며 행정과 시민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된다.
시민참여는 정책의 결정과 그 수행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이상적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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