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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와 찬반투표제도의 도입
V.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의, 요구,투쟁의 강화
2.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과 자기책임성강화
3. 의원의 대민역할증대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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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춘천시 중심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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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 사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 론
1. 철저한 지질조사와 안정성 확보 연구가 필요
2.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 대국민 홍보 필요
3. 경주방폐장 처럼 주민투표도 대안이 될 수 있음
4.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
5. 미.러 국제 공동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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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의 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회의 2004
전범수. 「고비용 선거 3대 원인 - 부패, 무관심, 미디어 선거」<2000.04 : 18호 : 18-21 / \' 세계와 나\' 2000년 3월호>
정만희.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 한국공법학회.
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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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 같은 제도들이 단순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가 열렸지만, 형식적인 소개에 그쳤고, 실제로 어떤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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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복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부의 능력만큼이나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주민투표주민
빌안 · 주민소환과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감사창구 ·옴부즈맨제도와 각
종 공청회심의회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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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포털 사이트 1. 개 요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4. 방폐장 유치 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
-대화와 타협 없는 주민투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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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이성우, (2011). ‘합리성, 합리적 논증과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윤견수, (2011). ‘관료제의 합리성과 공직의 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김항규, (1995). ‘정책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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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결정한다. . .與, 특별법 발의. (2023, November 16).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1/16/D46YIVJP7FE53PMVMZBZB4IHKY/
김남준. (2023, August 13). 초장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주범?. . .’50년 만기’에 연령제한 추진. 중앙일보.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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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록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기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② 실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의 종류(예시)
국민투표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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