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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육, 프로그램 조정, 프로그램 수행, 개발전략형성 지원.
3)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법적 근거의 유무)
제도적 참여에는 선거,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반상회, 공청회, 자문위원회제 등이 속하고, 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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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기만할 수 없도록, 일본과 같이 여론의 자율성과 함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거버넌스 차원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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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혁신전략으로 조직감축, 민간기법 도입, 행정서비스 헌장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다.
조직감축을 통한 정부혁신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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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책임을 지는 민주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모든 지역지도자들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자·조정자·관리책임자로서 또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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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3) 개선책
① 호남권 전역의 특정폐기물을 본 사업예정지로 운반하는 경우 교통문제,
미관방해, 악취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위탁처리문제의 민원발생이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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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2)자치행정권
(1)자치조직권
3)자치사법권
제 4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의의
2.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1)조정의 가능성
2)의사결정과 조직의 실정
3)위기의 극복
4)상급자의 부담
5)관리자의 양성
6)사기의 제고
3. 중앙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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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조직의 특징
2. 중앙정부조직의 구성
(1)경제분야
(2)법무분야
(3)외무․국방분야
(4)사회․환경 및 문화분야
(5)웨일즈청
(6)스코틀랜드청
(7)북아일랜드청
(8)비부처 공공기구
3.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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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계급투쟁’에 대한 민중의 항시적 열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참고문헌
모택동선집(朝鮮文), 연변, 民族出版社, 1970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대혁명 - 평등 지향의 민중 혁명을 중심으로- 김원열
마크 블레처, 『반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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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반대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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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중앙정부의 편의와 입장에 따
라 지방의 문제가 결정되고 처리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형 제도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3) 절충형
절충형 기관구성 형태는 의회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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