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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정부실패의 의의와 원인 2. 작은 정부론의 대두 3. 작은 정부론의 내용과 한계 III.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시장실패와 큰 정부의 출현 2. 우리는 OECD 중 가장 작은 정부 3. 작은 정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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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론, 김현우, 을유문화사, 2001
현대 한국정부론, 하태권, 법문사, 2005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김승렬,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법제, 1995.8.
노경호,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2.
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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