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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추구
- 시민들의 통제 강화 : 시민에 의한 감시와 신고보상제 및 주민감사청구제, 청렴계약제도(Integrity Pad)의 확대,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참여확대
- 법치주의 정착 및 집권층 및 고위공직자의 모범과 헌신
Ⅴ. 결어 : 윤리정부(Ethica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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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법의 개정방향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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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2001
강정석·함종석 공저, 행정절차와 부패, 한국행정연구원, 2003
박재완, 공직부패의 통제: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수단,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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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원구환(2024), 재무행정론 , 대영문화사
박영희, 김종희(2017),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양진석(2021),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윤리학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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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2016.
이상미, 고위험모아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오진아,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김미경, 간호사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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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더라도 행정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정윤리가 뿌리내릴 수 없다. 낮은 정치발전 수준으로 인한 외부통제의 미흡, 정치적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불안,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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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정치, 행정적 관점
우선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는 그 핵심적 요소로서 관료병폐의 통제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솔선수범적 행동이 중시된다. 또한 정치문화적인 측면으로서 최소한 고위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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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된다.
2)제도적 요인
행정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등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통제장치가 미비하고, 정실인사가 이루어지며,
낮은 보수와 과도한 정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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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인적 요인
①공무원개개인의 윤리의식 전제 되어야 할 것.
②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 관직사유관(官職私有觀)의 사상.
③소속부처의 이익을 중시하거나 1차 집단관계를 중시하는 형태나 태도.
제도적 요인
①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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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심의회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자문기관임
공청회는 일반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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