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21세기 바람직한 공무원상

소개글

(행정윤리)21세기 바람직한 공무원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 윤리의 중요성
3. 행정 윤리의 필요성
4. 행정 윤리의 내용

Ⅲ. 행정권의 오용과 관료부패
1. 행정권의 오용
2. 관료부패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내용
3.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4.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Ⅴ. 행정 윤리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1.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2.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VI. 결어

본문내용

있더라도 행정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정윤리가 뿌리내릴 수 없다. 낮은 정치발전 수준으로 인한 외부통제의 미흡, 정치적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불안,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전근대적 가치관 등도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1) 행정 행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의 전환 및 행태 개선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 주체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확보되어야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조직 내외부에서의 가치관 변화 훈련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유교에서는 행정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즉 공직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공직관을 갖고 이를 몸소 실천할 때 하위 공무원들 역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제도적 장치의 구비
①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 장치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1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도 재산등록,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설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공직자의 근무여건 개선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물질적 요구 충족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긍정적 직무 수행에 충실해 질 것이다.
③ 행정 규제의 완화와 규제 법령의 이중성 배제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하여야 공직 윤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적 요인
행정윤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부당한 이유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요구를 말할 수 있도록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행정 통제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내부기관에 의한 행정통제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근대적인 행정 행태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행정에 대한 국민 통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성을 가지고 실현될 때, 공무원들의 행정 윤리 의식이 향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 통제 제도로는 선거, 시민단체의 활동, 여론의 형성 및 매스미디어의 활용, 지식인의 활동과 주민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결어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전과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법 제정 및 특별기구의 설치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때에 21세기의 바람직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옛 성인의 말씀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집안이 바로 잡히고, 집안이 바로 잡힌 연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져야 천하가 평안해 진다는 뜻이니 얼마나 수신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진 현대 복지사회에서 공무원이 올바른 수신윤리를 가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가 없다. 욕망이 큰 자일수록 반드시 청렴해야 할 것이니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깊은 지혜를 가진 선비로서 청렴을 좌우명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자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직자의 수신윤리의 근본이 청렴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공직자들은 윤리의식을 무척 중요시 생각해 왔었다. 그만큼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 의식은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는 서비스 행정이 우선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을 위한 행정, 이를 위해선 공무원들의 올바른 행정윤리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제는 행정윤리를 올바르게 확립하여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이를 토대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공직윤리의 확립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건전한 정치문화의 성숙 등 사회전반에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아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을 이룩해 내야만 하겠으며, 더 이상의 공무원이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공무원의 본분을 유지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21세기의 공무원상이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일이며 정부와 국민간의 화합을 꾀하는 일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인재이달곤 외, 「한국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백완기, 「행정학」, 서울 : 고대출판사, 1993.
인치관, “공직윤리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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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바람직한 공무원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