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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포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변화를 꽤하는 것, 교류협력 확대를 의미한다.
이 때를 기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 1998년 1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결론 : 현재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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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홍순직(2003. 9. 29), “개성공단을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거점으로,” MVPR-2003-09, 제44∼46쪽.
홍익표(2001. 12),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조사분석 01-13, 대외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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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현황 및 시사점』, CEM2001-22, 2001, www. kfi.or.kr
조영기, \'북한의 개혁·전환전망\', 「학술논문집」제44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7.
-----, \'북한신사고와 경제정책전망\',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1. 미발간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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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4.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
5.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가능한가?
6.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 평화공존의 기본틀 마련
7. 결론: 남북한간의 상호주의 원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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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 획득과 대외홍보 및 통일전선전술의 구사라는 다목적 실익추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최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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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48쪽 Ⅰ. 서론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 연관 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2. 배후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3.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의 종합적 파급효과
Ⅲ.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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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의 기본적인 이념과 생활규범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생활규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 민족의 공통적인 문화와 남북한의 현실, 통일사회의 미래사오가 국민의 자세 등의 내용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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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세미나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식림. (1999). 북한의 산업현황과 남북한 산업협력의 과제. 통일문제학술심포지엄. Vol. 1999, No. 1. pp. 25-46.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1). 최근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 동향. 5월 25일 보도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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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변질시켜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제통일, 10대시정방침을 뒷받침하는 수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1. 북한의‘민족’ 개념
2.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평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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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동참하도록 하며, 우리 남한도 핵시대의 남북관계라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독자적인 핵정책과 관련 원칙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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