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연관효과,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개발계획, 투자환경과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및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분석

소개글

[개성공단]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연관효과,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개발계획, 투자환경과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및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 연관 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2. 배후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3.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의 종합적 파급효과

Ⅲ.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
1. 사업 추진 현황
2. 기본 개발 계획
3. 투자 환경 분석

Ⅳ.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1. 사업 성공가능성
2. 국제적 경쟁력(유리한 투자환경)
1) 입지적 조건
2) 경영 여건
3) 사업의 안정성
4) 분양가
3. 장애요인

Ⅴ. 성공적인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생산력에 따른 임금지급제도 및 인센티브제에 달려 있으며, 생산절차와 관련된 기술지도는 물론 제품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우수한 제품의 질을 확보할 때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Ⅵ. 결론
개성공단 개발은 단순히 민간 기업 차원만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여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섬나라 경제와 다를 바 없는 남한 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과 성장 엔진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기서 북한은 대륙 세력을, 남한은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남한 경제의 대륙 진출 기지 확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남북 공동의 물류 기지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된 육로를 연결을 비롯한 금강산 및 개성 특구 개발 사업은 남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hub)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민족적·중장기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기능과 개발에 따르는 비경제적·경제적 기대 효과를 중시하고, 민족경제 통합이라는 중장기적·통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도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한도 그 이상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win-win)의 전략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전략임을 인식하고 초당적인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 정책 및 남북경협 사업은 어느 한 정권이다 특정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사업임을 유념하여, 다소의 수정·보완이 있더라도 정권과 여야를 초월하여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일관된 대북 포용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방적 지원이란 남한내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 하여금 공단 개발에 따르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판매 수입 등의 대북 지불 금액에 대해 소규모나마 현금과 현물의 병행 지급 및 청산결제 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 여부가 향후 개성공단 사업과 추가적인 경협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 무대인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 차원에서 남북한의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신있는 결단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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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관(2002),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중국 특구 실사, 모델로 삼는다, 조선일보
현대아산(2004), 개성공단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
홍익표(2001),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조사분석 0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순직(2002),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홍순직(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현대경제연구원(2003), 현대아산 주요 사업의 발전 전략과 과제 : 북측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미발간 자료
한국토지공사(2001),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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