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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Ⅷ. 결론
경인지역의 새 방송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1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다. 앞으로 이런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은 후 방송위원회는 새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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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범위의 매체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채널 공정경쟁관련 시행령 개정과 외주제작관련 법규들을 제외하고는 매체정책 자체가 전무하다. 더 큰 문제점은 그나마 앞에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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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가 다 문제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심의 타율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현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행사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 그 속내는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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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시민표현의 공간으로 일정하게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이 통치행위나 정책 확산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표현수단이자 공공 여론의 장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미디어인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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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고 이는 각 가정의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된다.
2) 전송방식에 따라
- ATSC(미국방식)
83년 구성된 미국 TV표준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명칭으로 95년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96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디지털TV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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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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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 특성은 대기업의 숙원해소와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방송법개정안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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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가 심의가 아닌 방송윤리위원회 정도의 자율적 규제 장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에 대한 규제는 표현상 윤리형, 법률형, 강령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주체가 각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 광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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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KBS 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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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다투어 북한방송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 북한측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마저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방송이 북한지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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