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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402조).
再抗告 재항고
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법 제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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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관할검사에게 이를 인계한다.
형의 집행정지의 허가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절 경비업
민간경비의 개념
- 공경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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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b)절차적 요건+-재판 청구서
+-변호사 강제주의
+-청구기간:안 날-60일.발생-180일.다만,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거친 것.최종결정통지
받은 날 30일내.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기각된 날 14일내
(c)대상:공권력의 행사.불행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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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Ⅳ. 이혼에 대한 법조항
Ⅴ. 이혼 실태
Ⅵ.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독일
1)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공공부조
3) 양육비 집행
2. 미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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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인권보장
(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
(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Ⅲ. 위법한 경비경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서 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손해배상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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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고, 그 이후 보호감호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23조.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함없이 이를 합헌으로 판시해왔는데, 동 보호감호처분대상자는 누범 또는 상습범들로서 형법상 기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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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휘서의 작성을 기다리게 하는 문제점,
)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의한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신동운, 형사소송법 I, 219면 참조.
이들 절차의 진행을 일반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급행료를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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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이고 체포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4에 규정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으며 존치한다면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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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집행의 곤란
국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은 거의 다 국영기업이므로 외국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 또는 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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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생활비 지급조차 중단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혼인 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며 이혼 후에도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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