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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개개 범죄인의 반사회성에 상응하는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하고 부정기형을 과할 것과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화 등을 주장한다.” 이인영, 최정학(2017). 형사정책(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5.8% (진도율 기준)
비판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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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1)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고전범죄학의 형벌이론
(2)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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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고문헌
- 이인영, 최정학(2017).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 낙인이론을 통해 본 사례 분석
1) 낙인이론의 이해
2) 사례 분석
2.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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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 2017 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2. 고전주의 (베까리아)
3. 낙인이론 (경력범죄의 사회의식)
4.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 뒤르켐 (범죄정상이론, 아노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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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대검찰청. (2020). 2020 범죄분석. 대검찰청.
이수성, 조준현, 형사정책, 방송통신대학 교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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