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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위원회 사무처가 행한다.
Ⅷ.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현행 매체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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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재정운용방향과 주요 세출분야별 재정관련 국가정책방향 제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상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운용주체로 부터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음
국가정책 우선순위, 재원배분방향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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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법 등과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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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로 수정되어야 위에서 제시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 가능해진다.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제32조(기금사용 및 징수등의 사후관리) ①위원회는 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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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3조의2(적용범위)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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