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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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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방송법은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그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합여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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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2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23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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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게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반납함을 의미한다.
o “안전진단 계획”이라 함은 안전진단대상자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하여 안전진단의 일정, 범위 설정,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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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을 토대로 규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은 그 발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문화나 자율적인 윤리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많은 경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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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무한한 욕구는 정신적, 윤리적인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런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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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권리침해 요청 시에 게시물 삭제 범위 대상을 개인정보에만 국한을 할 지, 아니면 일반 게시글이나 댓글 등의 모든 정보까지 인정할 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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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2. 도청탐지 업무의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통신비밀보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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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 지속적인 단속
지난해 연말부터 음란사이트와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불법사이 트 운영자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일과성 행 사로 이루어져 왔다. 검찰과 경찰은 인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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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법(제23조의 2)은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하여 대체수단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3단계에 거쳐 전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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