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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 세계언론법제동향, 한국언론재단.
심영섭 (2000), 독일의 연방방송협정과 방송법규, 세계언론법제동향, 2000-상.
안경환 (1999), 미국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이상식 (2001),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급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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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의 증가로 외부 내용규제기구가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심의하기는 어렵다. 자율과 개방의 환경에서 타율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 체제하에서 국제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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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전망
Ⅲ. 새로운 서비스에 대비한 현행규제의 문제점
1. 현행 정책 및 규제체제
2.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Ⅳ. 방송통신규제의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2. 내용 규제
3. 경제적 규제
4. 규제기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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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는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강화”를 합의하게 된다. 그 합의내용에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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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독립기관이나 대통령 소속의 상급기관 위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론개혁시민행동)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간 조율 차원으로 논의가 협소하게 진행되면서 부처 내 힘의 역관계를 고려할 때 방송통신융합이 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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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
정윤식, 방송통신융합시대와 신방송질서
최민희, 공영방송 KBS개혁을 위한 제언
한영학, 일본의 방송규제와 정책
황 근,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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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및 시행령이 법제화되어 IPTV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2007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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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가치 사슬의 변화
3) 방송통신 규제 패러다임의 변동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서비스,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규제 기구의 성격이나 영역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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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개편- 규제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통신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가 향후 공정경쟁이나 가격규제의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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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통신ㆍ방송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각국에서는 통신ㆍ방송규제감독기구를 통합 정비하는 한편 통신ㆍ방송법의 제정 및 융합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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