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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집행한 결과, 순응의 확보는커녕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만 확산됨으로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적극적 수용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끝으로 역대정부에서 부패방지정책이 추구한 접근수단들이 많은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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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권의 대응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틀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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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개념과 정의
Ⅲ. 효과적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의 전제
1. 부정부패 억제에서 가능성 증대로
2. 부정부패 유인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
3. 부정적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대응
4. 부패방지의 주체와 대상의 논의
5.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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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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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직무관련 내용들만을 중심으로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미국식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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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1999.
5. 박홍식, "내부고발정책의 발전 :각국의 태도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 1998.
6. 윤태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7. 윤태범,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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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2권
김용섭. (1996). 「사회전체적 과제로서의 부정부패방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4집 제3호
김태영 외. (2006). 「한국의 연고, 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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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안
3) 절차의 복잡
2. 행정 외적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2)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3) 통제정치의 미비
Ⅴ. 공직윤리의 필요성
Ⅵ. 민간인의 인식에 기초한 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1.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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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치관과 생활태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즉, 기존의 개인주의적이고 소비 지향적이며 금전적 풍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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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갈등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수, 1997.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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