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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동시에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6.참고문헌
이상미 외 1인(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기경 외 3인(2001). 간호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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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입문, 나눔북스, 2019.
유기봉, EMR과 CDSS의 도입이 의료기관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11.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홍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윤리와 임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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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이다. 동일한 치료의 기회를 가질 경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제비뽑기나 선착순으로 치료와 간호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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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개 비슷한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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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위임하면 안된다.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한다면 간호사는 환자에게 윤리적 책임을 잘 수행하지 못할 배정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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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2) Front Page Test (신문 일면에 이 사건에 대해 기사가 실렸다면?): 제안된 방안은 환자 중심의 의료 결정을 강조하며, 윤리적으로 정당한 의료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3) Gut-Feeling Test (간호사인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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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부분개정으로는 건강증진 패러다임에 기초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의 단독법이 제정되어야한다.
5)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체계상의 한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와 간호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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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및 소견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간호기록부는 투약 및 처치기록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어니며,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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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제정되며 간호법은 단독법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후퇴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일본의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프레임인 일본식 간호관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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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는 모두 미숙아의 생리적 미숙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폐와 전신 기능을 안정화하며,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는 근거에 기반한다고 하겠다.
3. 참고문헌
박은준, 간호윤리와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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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이 조정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지방변호사협회같은 민간기구, 법원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4.
간호사는 전문직인만큼 상당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가져야하며,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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